구성원 | 법무법인 라움

문형석: 대표 변호사 / 법학석사/M.P.A

법무법인(유한)라움의 변호사입니다.

Tel
02-3477-7006
E-mail
suk2moon@raumlawfirm.com

전문분야

# 형사# 행정# 감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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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현대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졸업(법학석사, 행정법)
· U.S. University of Colorado Denver. School of Public Affairs (행정학 석사, M.P.A.)

자격취득

· 사법고시 제46회 합격
·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경력

· 감사원 부감사관(국세청ㆍ관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 등 감사담당, 기조실, 특별감찰팀, 법무실)
· 감사원 감사관(특별조사국, 심의실, 부산사무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기획담당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 부부장검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근 업무사례

· 조세범칙조사 업무 개선
· 법인 국외 자회사 출자처리 세무조정 등 국제조세 업무 개선
· 비거주자 소득세 징수시스템 정비
· 장기할부조건 매매 양도소득세 부과 업무 개선
·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제외 예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예규 정비
·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개선
· 통신주파수 관리 및 요금인가 업무 개선
· 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업무 개선
· 수입통관 및 특송물품 통관 업무 개선
· 다수공급자물품 국가전자조달시스템 개선
· 지방자치단체장 뇌물수수수 비리 기동감찰
· 고위공직자 뇌물수수혐의 사건 수사 등
·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지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원, 국정감사 지원 등 기획업무
· 감사원 감사운영
· 감사원 내부감찰(특별감찰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감찰(직무대행)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시스템 정비
· 감사 관계법령 정비
· 감사 관련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 등
· 00기업 산업단지 용지 매각 자문
· 00 특수목적법인(SPC) 도시개발사업 수행 관련 자문
· 00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자문
· 00기업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문
· 00기업 데이터센터 구축사업 관련 자문
· 00공공기관 내부감사 및 징계절차 자문
· 00공단 채권관리 자문
· 제주 00문화복합단지 개발 관련 자문
· 00기업 방위사업 수행 관련 자문
· 국가기관 규제권한 남용 통제시스템 및 대응방안 자문
· 민관합동 공공주택사업 관련 자문
· 겸직 및 영리업무 관련 공공기관 내부통제 자문 등

저서 및 수상

저술

· 감사행정법 (2023년 7월)
· Evalu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s current practice to reduce improper payment (2017년 6월)
· 간접수용 및 투자자-국가소송제에 관한 연구 - 헌법적합성을 중심으로 (2011년 2월)

공익활동

· 감사원 적극행정면책 자문위원
· 감사원 감사활동조정협의회 위원
· 감사원 자체감사컨테스트 심사위원
· 외교부 자문위원
·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
· 방송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감사자문위원
· 조달청 법률고문
· 국가철도공단 법률고문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00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

정부포상

· 감사원장 표창(장관급) 2010, 2014
· 방송통신위원장 표창(장관급) 2024
· 중앙공무원교육원장 공로상 2015
·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 (00 중학교) 2023

학력

자격취득

경력

최근 업무사례

저서 및 수상

관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