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재건축 절차도]

1. 사업준비단계

-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 안전진단(등급 D 이하가 나와야 건축허가가 빨리 나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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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건축결의 및 재건축위원회 설립

- 아파트재건축에 있어서의 '조합'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관할관청의 조합인가 절차가 필요없음

- 재건축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지분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이루어짐

- 재건축결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필수고지사항)이 있는 바, 이에 대해 법적 자문이 필요

   (재건축결의절차 흠결시 재건축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할 우려 있음)

- 재건축위원회 설립, 재건축위원회 규약제정

- 현금청산자에 대한 비용지급 및 청산

3. 재건축 비동의자를 상대로 한 매도청구소송, 점유자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 등

- 재건축 비동의자 중 현금청산자를 제외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

   (최근 판례에 따르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필요)

- 재건축 대상 건물 내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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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허가 및 시공사선정, 철거업체 선정

  -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소유권이 100% 재건축위원회로 확보되었을 때, 건축허가가 나옴

   (80%동의로 건축허가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법적 자문이 필요)

 

5. 철거, 굴토, 착공

  - 각 과정에서 신고 및 관할관청의 인허가가 필요

6. 구분소유자분양, 일반분양, 특별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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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준공 및 입주, 등기부등본 정리

  - 아파트재건축의 이전고시 단계와 같으나 관할청의 이전고시는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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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건축위원회 청산 및 신규 관리단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