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의 지급 정지 조치 코인, 예치금 반환 청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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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은행과 회계법인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금융·가상자산·외국환거래 등에 관련된 소송, 수사대응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 및 대출사기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이를 토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 소송, 자문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살펴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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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인 투자를 하는 분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식이 주를 이루었다면 요즘은 가상 화폐에 눈길을 돌리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사기를 당하거나, 큰 손실을 보게 되는 일도 빈번합니다.

오늘은 그와는 조금 다르지만, 코인, 예치금 반환 청구 성공사례를 하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의 지급정지가 부당하므로 고객에게 코인과 예치금을 돌려주라는 조정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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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및 당사자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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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개인간 'P2P 방식' 코인 거래를 하던 중 B의 요청을 받아 코인 대금을 받고 약속한 코인을 전송했습니다. 

얼마 후 B가 이체한 거래 대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신고가 은행에 접수되어 A의 은행 계좌 이용은 정지되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를 이유로 A가 비트코인 등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와 원화 예치금 계정을 거래정지하고 로그인도 차단했습니다.

A는 이후 경찰서에 B를 고소하였고 자신은 정당한 코인 거래 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과 무관하다는 내용이 담긴 처분통지서 등 입증자료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자신의 거래 정지를 해제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찾아 피해금액을 변제해야만 거래정지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A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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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소송 제기,

/ 조정 회부 후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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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정당한 코인 거래의 당사자로서 자신이 판매한 코인 대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해 변제할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고수하며 2년 넘는 시간 동안 거래를 정지시켜 A는 보유 코인의 시세 변동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에 거래소를 상대로 보유 코인과 원화 예치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코인 반환 주장이 정당하다는 전제하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거래소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계정 이용제한을 풀고 코인과 원화를 반환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어 원만하게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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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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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거래 제한 관련

거래소가 해야하는 일 

최근 가상자산거래소는 자금세탁 방지를 이유로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에 해당하거나 수사기관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용자의 보유 코인, 원화 예치금을 지급 정지하고 로그인을 제한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이용약관에 따라 거래 제한 조치가 가능하더라도 코인의 급격한 시세변동성을 감안하면 고객 거래 제한 조치는 엄격한 사유 확인에 따라 행해야 하고, 이후 제한사유가 해소된 경우 신속히 거래를 정상화하여 고객의 손해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억울하게 거래 제한을 당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수사 기관 요청이나 피해자 신고만으로 고객의 이용을 제한했을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코인과 예치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용어들을 이해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개인에게는 어렵게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같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게 맞습니다.

코인거래소 지급정지 관련 코인,예치금 반환 청구 성공사례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을 받아보아야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조력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 한분의 상황을 치밀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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