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전문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취업이 너무나 어려운 요즘, 

다행스럽게도 직장 취업과이직에 성공하시면,

가장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취업의 기쁨 때문에 

계약서를 가볍게 작성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이후 분쟁이 생길 경우 

법률적인 판단이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 작성이나 검토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변호사에게 먼저 받아보시고, 

이후 계약서를 마무리 지으시는 것을 

반드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제가 도와드린 많은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만약 업무가 시작된 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중요한 사항들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중요사항

근로계약 기간

임시, 정규직, 계약직 등의 고용 형태와 계약 기간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업무 범위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 내용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고, 업무 외 요구를 거부할 근거를 제공합니다.

근로 시간 및 휴식 시간

주당 근로 시간, 시작 및 종료 시간, 휴식 시간, 휴일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초과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급여 조건

급여의 액수, 지급 방법 및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성과급, 상여금, 기타 수당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휴가 및 병가 규정

연차 휴가, 병가, 특별 휴가 등의 조건과 사용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합니다.

복리후생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등의 복리후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혜택을 정확히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밀유지 조항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또는 퇴직 후에 회사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이는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해고 및 퇴직 조건

해고나 퇴직 시 필요한 절차와 조건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해고 예고 기간, 해고 사유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근무지 위치

근로자가 근무할 지역 또는 지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근무지 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를 보장합니다.

분쟁 해결 절차

근로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해결 절차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양 당사자가 따라야 할 절차를 제공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신원 정보

근로자와 사용자(회사)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기본적인 신원 정보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근로 계약 기간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등) 및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해당되는 경우)을 명시합니다.

업무의 내용

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이는 업무 범위와 관련된 혼란을 방지합니다.

근로 장소

근로자가 근무할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여러 장소에서 근무할 경우 그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근로 시간 및 휴식 시간 

일일 및 주간의 근로시간, 근로 시작 및 종료 시간, 휴식 시간 등을 명시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데 중요합니다.

임금

임금의 총액, 구성 항목(기본급, 수당 등), 지급 방법, 지급 시기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이는 임금 지급과 관련된 오해를 방지합니다.

휴일, 휴가, 병가

주당 휴일, 연차 휴가, 병가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합니다.

사회보험 가입 여부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의 가입 여부와 조건을 명시합니다.

근로 조건의 변경

근로 조건 변경 시 이에 대한 절차와 조건을 명시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근로 조건 변경을 방지합니다.

해고 및 퇴직 조건

해고 및 퇴직 조건, 절차, 예고 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이는 해고 및 퇴직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합니다.

비밀 유지 의무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한 조항을 포함합니다. 이는 회사의 중요 정보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

이와 같은 내용들은 

근로 계약서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며,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률적 조언을 통해 

이러한 내용들이 적절하고 법적으로 유효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사용자가 서면 근로계약의 교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벌금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서면 작성 및 교부 의무를 강조하는 조치입니다.

행정적 조치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추가적인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

근로계약서의 미교부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사용자는 민사적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근로계약은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 작성 기간)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간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 및 실무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 시작 전 작성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근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서면 근로계약의 즉시 교부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교부해야 합니다.

변경 시 즉각적인 반영

근로 조건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을 즉시 근로계약서에 반영하고 근로자에게 다시 교부해야 합니다.

기간의 명시 

계약기간이 정해진 유한기간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준비 기간 고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준비 및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관계의 기본이 되는 문서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권리와 의무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에 

명확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적절히 교부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양측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사용자에게 서면 근로계약 요구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서면 근로계약의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노동부 또는 지방 노동청에 신고

사용자가 서면 근로계약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 또는 지방 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 감독관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조언 및 지원 요청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률 상담 기관을 통해 상황을 상담하고 적절한 조치 방법을 모색합니다.

민사 소송 제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 침해나 손해가 있다면, 근로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유효성 확인

서면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존재하면 근로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노동조합 또는 관련 단체와 협력

해당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회원인 경우, 노동조합에 문제를 제기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 관련 단체들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례는 

근로계약서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제공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의 유무보다 

근로 제공의 사실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일단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분쟁 시에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지어질 때가 많습니다. 

반드시 신중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에는 

반드시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신 후 

계약서를 마무리 지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어려움이나 혼자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제 가족의 일처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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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작성 기간, 작성 거부. 노하우 모두 알려드립니다!|작성자 최준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