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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하급심 판례들은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한 입양허가를 구하는 사건들에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가족 내부의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을 허가하지 않아왔습니다.

그러나 2021. 전원합의체 결정은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한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는 원칙을 최초로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친자고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할 실질적 의사가 있고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 보호하기 위함이라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입양허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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