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앞선 포스팅들에서 알아본 바 있듯이, 공동불법행위(부정행위)의 손해배상은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 

부정행위를 한 제3자와 부부 일방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에, 제3자, 즉 상간 소송의 피고는 자신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 일방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요.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법제처-민법

헌데 이러한 구상금 청구를 위하여서는 피고는 또다시 지난한 소송을 이어가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소송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상간소송의 피고가 추후 구상금 청구를 위하여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소송고지를 하여 

소송에 참가시키고 그리하여 해당 판결에 구속력을 가지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소송고지의 절차를 거친다면 바로 구상금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간소송의 피고가 소외 배우자에게 소송계속중인 사실을 알려 판결에 구속력을 지니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는 손해배상 판결에서 다룬 부분에 관하여서는 다툴 수 없게 되고, 이로서 빠르게 소송을 끝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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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간소송의 피고는 다시 구상금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요.

이때문에 상간소송의 피고의 시간이나 비용 등 경제적인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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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얼마전, 서울중앙법원에서 상간소송의 손해배상 책임범위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간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얻은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5천만원 청구한 사건에서 

구상금을 청구할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 단독의 책임부담분을 정한 것입니다. 

 상간소송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범위 

그동안 법원은 연대채무자 일방에게 청구된 손해배상 전부를 책임지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손해배상금을 전부 지급한 피고는 또다시 소송진행을 해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하급심 판례에서는 그러한 소송절차의 불합리한 점을 열거하며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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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불륜한 배우자인 소외인과 이혼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신분상, 생활상의 일체성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피고에게 배상 책임 일체를 지게 한 후, 다시 원고의 배우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하는 것은 이를 간과하는 일이겠지요. 

결국 부부 공동의 재산에서 구상금을 지급해야하는 사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부부가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안정을 가지게 하는데에 지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으로 인한 구상금 소송을 이어간다면, 아무리 부부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할지라도 그 회복이 더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송경제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분쟁을 1회에 처리할 수 없으므로 불합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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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러한 사유를 들어서 원고의 청구 중, 실질적으로 피고 단독의 공동불법행위 부담부분을 정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상간자 손해배상의 경우, 

피고 단독의 부담분만을 확인하여 위자료를 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정도,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태도 등은 손해배상 금액을 책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당사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송에 임하게 되었다면, 해당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주장할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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