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중구에 있는 OO상가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상가에 종전부터 대규모점포개설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대규모점포의 개설자 명의로 구분소유자인 저에 대하여 체납관리비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대규모점포개설자는 입점상인들의 대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점포개설자가 구분소유자인 저를 상대로 관리비를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쟁점은 크게 아래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 최근 제가 아래와 같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즉,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라고 판시하였으며, 나아가

라고 하여, 분양된 점포라 하더라도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에게 관리비징수권한이 있고, 나아가 구분소유자에게도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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