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일산에 있는 OO주상복합건물의 관리단 회장입니다. 저희건물은 지상2층까지 상가, 그 이상은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 아파트 전유부분에 있는 스프링클러의 유지, 보수 비용은 그 전유부분 세대가 납부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가와 아파트 전체 관리단이 부담하는 것인가요? 일부 상가소유자분들이 아파트전유부분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아파트가 내야한다는 입장이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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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이 있는 법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 규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합건물법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화재경보기, 기타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물은 건물 전체의 화재예방 및 소화기능을 위한 용도로 설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물이 비록 전유부분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당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속한다기 보다는 공용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유지,보수비용 역시 당해 구분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당해 전유부분에 있는 소방시설물을 구분소유자(세대주)가 고의나 과실로 파손하여 고장을 낸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 보수비용을 당해 구분소유자가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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