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은 오래전부터 구분소유자들 간에 관리권을 놓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면서 집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요, 그 수신 장소가 법에 규정된 것과 같이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구분소유자들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위반이 아닌가요? ”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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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문의사항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라고 판시함으로써, 구분소유자들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소집통지서를 보내는 것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

채권자가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하지 않고 확인가능한 주소지로 소집통지를 한 것은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집회 일정을 알리고 목적사항을 미리 밝혀 의결권 행사여부와 참석여부 등을 결정할 기회를 부여하여 관리단 구성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소집통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실무에서도 대부분 등기부상 주소지로 소집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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