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분당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얼마 전 저희 건물에서 관리단총회가 열렸는데요, 저는 총회가 개최되는 금요일의 3일전인 화요일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소집통지서를 보내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소집통지서를 7일 전인 전주 금요일에 발송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총회 개최일로부터 불과 1주일 전에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게 저희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박탈한 게 아닌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판례는, 위와 같은 쟁점에 대하여,

라고 판시함으로써, 발신주의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9카합10XXX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2XXX 결의무효 등 확인소송)

종전에는 도달주의로 해석하는 판례와 발신주의로 해석하는 판례가 모두 있었으나 최근에는 발신주의로 해석하는 판례로 정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1주일 전인 총회 개최 전 금요일에 집회소집통지서가 발송되었다면, 이는 적법한 소집통지에 해당할 것이라 할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