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이 준공이 되고 나서 아직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번에 관리단을 구성하고자 총회를 소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총회는 전체 소유자 5분의 1이상이 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유자들로부터 소집동의서를 받아서 총회를 열려고 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안건에 대한 논의를 정하지 못해서 일단 소집동의부터 받아 놓고, 나중에 정식으로 소집통지할 때 구체적인 안건을 정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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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감사합니다. 위 질문하신 분은 관련법을 잘 알고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가,오피스텔, 오피스 같은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이러한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최초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인이 없는 관리단집회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아래 표 참조).

이러한 집회의 소집은 당연히 구체적인 안건을 정하여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위 질문은 소집자체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아 놓을 때에도 구체적인 안건을 정하여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안건을 정해 소집동의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판례는 설사 그러하지 않더라도 소집동의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2민사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