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OO주상복합 집합건물의 관리단 회장입니다. 저희 건물에는 아직 관리규약이 없어서 관리규약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규약제정을 위한 관리단집회 당일 서면결의서 충족요건인 전체 구분소유자의 80%를 아직 못맞추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서면동의를 추가로 받아 80%를 채워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인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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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관련규정을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관리규약은 관리단집회에서 제정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하나, 서면결의에 의할 경우에는 각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최초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부결되었다가 추후 서면결의로 보완한 사례에서, 이를 유효한 서면결의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0000 판결).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추가로 받아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80% 이상의 찬성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관리규약을 제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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