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OO주상복합오피스텔의 상가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에 관리규약이 없어서 이번에 관리규약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가소유자는 몇 명 안되는데, 지분이 많습니다. 반면 오피스텔은 지분은 얼마 안되지만 구분소유자 수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 관리규약으로 구분소유자에게 점포 1개 당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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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건물은 집합건물로서, 관련 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러한 집합건물법 상 의결권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규정 제37조 제1항과 같이,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분비율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따라서 '규약에 특별한 규정을 두면' 위와 같이 지분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판례도,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1개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한 사례에서, 이러한 취지를 규정한 규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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