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얼마전 인천 소재 주상복합 집합건물에서 저의 자문으로 관리단집회가 있었고,

당해 집회에서 구분소유자님 몇 분이 아래와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을 해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해임사유까지 있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아래의 법 규정을 보시면, 관리인은 (사유여하를 불문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제24조제3항). 그런데 이러한 관리단집회의 해임을 위해서는 집회결의의 요건, 즉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지분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관리단 집회에서의 해임하지 아니하고(보통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제5항).

위 두가지 경우, 즉 관리단집회에서의 해임과 법원에 해임청구를 하여 해임하는 경우의 차이는, 전자의 경우 구체적인 관리인 해임사유가 필요없지만, 후자의 경우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관리인 해임이 가능하면 집회로, 그렇지 못할 경우 법원에의 해임청구로 관리인 해임이 가능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관리단집회의 결의 요건(구분소유자 및 지분의 각 과반수)을 갖추기 쉽지 않고, 또한 판례가 관리인 해임에 대해 엄격하여 해임시키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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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변호사가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사회를 보는 이유는, (특히 제가 수년간 사회를 보고 있는데요) 관리단 집회의 소집절차부터 의결권 산정에 이르기까지 법에 규정된 절차적 요건과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의결권 산정방식을 일반인이 쉽게 알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를 간과하고 관리단집회를 진행하였다가 문제가 발생하여 힘들게 준비한 관리단집회 및 그 집회에서의 결의가 무효 또는 취소로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의 하자, 의결권 산정에 있어서의 하자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법한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변호사인 제가 집회 자문을 하고 사회까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집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며 법원에서 집회의 결과를 다투는 경우, 소송에서 불리한 점이 없도록 사전에 소송을 준비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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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관리단에 관리비 등 비용사용내역을 각 구분소유자는 당연히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관리주체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관청의 과태료 사안이 되며, 나아가 법원에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분소유자의 위와 같은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용결정을 내어 주며, 이 기간은 대력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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