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인천 영종도에 있는 OO빌딩의 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에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소장이 있는데, 이러한 소장 이외에 관리인이라는 사람 명의로 관리비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이러한 소장과 관리인은 다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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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문의하신 점에 대한 대답부터 드리자면, 관리소장과 관리인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즉,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가 2명 이상이 되어 구분소유의 관계가 되면 그 집합건물에는 ‘특별한 절차 없이’, 그리고 ‘당연히’ 관리단이 설립됩니다.

이러한 관리단은 집합건물과 대지, 그리고 부속시설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관리단의 법적성질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 사단)’이며, 사단법인과 유사하게 대표자, 정관, 규약 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단을 대표하는 자를 관리인이라고 하며, 실무에서는 ‘관리단 대표’, ‘관리단 회장’으로 불립니다. 즉, 관리소장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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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되는데, 여기의 집회의 결의를 실무에서는 ‘총회’라고도 합니다. 관리인은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와 지분(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되며(양자 모두 정족수가 갖추어져야 함), 현재 이 사건 집합건물은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위 과반수 정족수로 관리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관리단 집회의 의결은 집회에 직접 참석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위임장을 통한 간접참석도 인정이 되며, 서면결의도 가능합니다. 실무상으론 위임장을 통한 간접참석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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