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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네스 카야의 총각행세? 그와 가족 외에 누가 피해를 입었는가?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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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013회   작성일Date 19-08-07 10:56

    본문

    최근 터키 출신 방송인 에네스 카야와 관련하여 여러 말들이 많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에네스 카야 관련 문제의 쟁점은,

    ​1. 에네스 카야가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총각행세를 했다.

    2. ​에네스 카야가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성관계(성접촉 포함)를 맺었다.

    3. ​에네스 카야는 결국 불륜을 저지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상회담이라는 방송에 나왔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우선, 1.항과 관련하여, 1.항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제보글 또는 카톡문자를 근거로하는 것 같은데, 제보글이나 카톡문자를 아무리 보더라도 에네스 카야가 자신을 총각이라고 명백하게 소개했다거나, 여성이 에네스 카야에게 "총각이세요?"​라고 물었을 때, 에네스 카야가 "그렇다"고 말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총각행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총각행세라는 것이 과연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통 '총각행세'가 문제되는 경우는, 자신이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부인 외 여성을 기망해서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을 한다던지, 혼인을 약속하고 혼인예물을 취득한다던지, 기타 이와 유사하게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개입되어야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서로 연애를 하였다고하여 곧바로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로 인해 현재 폐지되었습니다(2008헌바 58).

    과연 총각행세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총각행세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밝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카녹을 주고 받거나, 밀담을 나누었거나, 나아가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여 총각행세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에네스 카야가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에네스가 총각행세를 하였다고 본다면, 그것은 남녀의 성관계는 무조건 총각, 처녀 간에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전제는 타당하지 아니합니다(이는 간통행위로 다룰 문제이지, 총각행세 문제로 다룬 문제가 아님).   

    만약 이처럼 총각행세를 한 것으로 볼 수없는 에네스 카야의 행동을 문제삼아 '총각행세를 하였다'고 비난공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편, 2.항과 ​관련하여, 에네스 카야가 유부남인 상태에서 부인 외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에네스 카야의 부인이 에네스 카야를 간통죄로 고소하여 조사하는 등으로 밝혀지는 것이지, 누구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아닙니다. 에네스 카야가 유부남인 상태에서 성관계 맺은 사실을 인정하면 모를까, 만약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에네스 카야는 결혼 이후에 성관계를 맺은게 아니라고 하는 것 같네요) 에네스 카야에 대해서는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심지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 가능).

    마지막으로, 3.항과 관련하여, (​아직 밝혀진 사실도 아니지만) 설사 에네스 카야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 가지고 방송에 나온 그 자체를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범법자가 방송에 나오는 것 굳이 멀리 찾지 않더라도 수두룩하게 나옴). 물론 범죄를 저지른 자가 방송에 나오는 것이 부적절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에네스 카야의 불륜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의 문제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이글을 쓰는 이유.

    에네스 카야의 총각행세, 불륜, 성관계 등등이 명백히 밝혀진 바 없고, 한편, 오늘 언론에 나온 부인의 공식입장​도 에네스 카야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불문에 붙이겠다고 나선 마당이라면 한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너무 가십거리로만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몇자 적었습니다. 이상 부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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