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인 2014. 12. 12. 서울고등법원(행정8부, 장석조 재판장)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쇼핑 등 대규모점포 6개사(원고)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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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승소로 인해 이마트 등은 동대문구와 성동구 내에서 영업시간제한이나 의무휴업없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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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주요 논거 중 하나는, 위 이마트 등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대형마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형마트에 한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 규정은 이마트 등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그러한 제한을 규정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가 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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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는,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2항, 3항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의 정의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대규모점포의 종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

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

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마트 등은 점원이 매장에 상주하여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위 정의에 따른 대형마트가 아니고,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에 해당하는 대형마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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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만약 위와 같은 서울고등법원의 견해에 의하면, 보통 상식적으로 대형마트로 알고 있는 마트들

대부분이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대형마트가 아닌 것이 되어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등을 제한한다는

입법취지가 그대로 몰각되고 말것이라는 점입니다. 입법자는 분명히 위 이마트 같은 마트를 유통산업발

전법 상의 대형마트로 보고 입법을 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만, 서울고등법원은 그리 판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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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위와 같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패소 당사자(피고)의 대법원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

이며, 만약 대법원에서도 서울고등법원과 동일한 견해라고 한다면, 결국 이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규제하

기 위해서는 법 변경(정확히는 별표 대형마트 정의규정의 변경)통한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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