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 5. 4. 국회 이미경 의원 외 15인의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비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분쟁을 고민하여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부 개정 법률안(예를들어,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의 관리, 필수적 외부회계감사, 관리인의 손배책임 명문화, 지자체 장에 대한 감독권한부여 등)은 공법(公法)으로 분류되는 주택법 상 규정의 취지를 상당부분 반영하였고, 이는 비록 이상적이기는 하나, 관리단의 실무현실과는 다소 괴리가 있어 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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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Z1J5P0Y5Z0L4W1M7C0Q7B2C2Z2T7Y4)

.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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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분소유권수가 50 이상인 집합건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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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인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집합건물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징수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는 별도 계좌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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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분소유권 수가 150 이상인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에 의해 관리를 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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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인으로 하여금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함(안 제2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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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분소유권수가 150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하고, 구분소유권수가 150 미만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거나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안 제26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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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리인이 관리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입회하에 서명·날인하도록 함(안 제26조의6 신설).

아. 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구분소유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도록 함(안 제26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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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도지사로 하여금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26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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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부여함(안 제26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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