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1.부터 종전 민법상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에 갈음하여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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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도는 치매나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 제약을 가진 분들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받음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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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치매 등 발병율이 높아지고 있고, 노령, 질병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제도가 성년후견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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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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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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