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상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도모하려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집합건물인 대규모점포에 관하여 관리단이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를 포함한 건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적법하게 설립되어 신고절차를 마치는 등으로 새로이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에 속하게 된 범위에서 관리단이 가지던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은 상실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46570, 판결]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관리단은 당연 설립되는 반면,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대규모점포등관리자신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므로(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이하), 기존에 관리단이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던 중 새로이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설립되어 신고절차를 마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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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집합건물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업무인 '관리비 부과, 징수' 업무를 누가 하느냐에 관하여 위 대법원 판례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적법하게 설립되어 신고절차를 마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관리단은 대규점포관리자의 권한에 속하게 된 범위의 (기존 관리단의) 관리비 부과, 징수권한이 상실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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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 이후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3(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상인에게 관리비를 청구, 수령, 관리하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고(2017. 10. 31.),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위 관리비의 내용 및 각 비용의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설립·신고 전까지 관리단이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한 관리비채권마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당연히 이전한다고 해석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비채권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새로이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을 취득한 후에도 그대로 관리단에 귀속되고, 관리단이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을 상실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