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판례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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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금 보호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규정(2015. 5. 13. 신설)이 동법 부칙(제13284호, 2015. 5. 13. 시행) 제3조에 의하여 그 규정이 처음 시행된 2015. 5. 13.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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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임대차계약은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2015. 5. 3. 만료되어 종료되었다는 점, 비록 상가임대차법 제9조는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지만(이 사안에서 임대인은 시행일 이후인 2015. 6. 2.에 보증금을 공탁하였음), 당시 이 사건 상가건물이 있던 대구광역시의 보증금액은 2억 4,000만 원인 반면, 이 사건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은 6억 6,000만 원이므로 상가임대차법 제9조의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권리금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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