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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소리나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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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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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비록 상급단체에 의하여 목사직 직에서 면직된 자가 상급단체의 결정에 반하여 예배 인도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예배 인도와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예배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예배 인도와 예배의 평온한 수행 및 그 준비행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배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예배를 방해한 자가 상급단체로부터 예배당의 관리를 위임받은 자라고 하여 이러한 예배방해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6235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참고)"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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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사안과 같이 예배 인도를 하거나 예배당을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위 당사자의 예배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예배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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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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