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소리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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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간 교제, 선교 자금 마련 등의 목적으로 교회 내에 카페, 서점 등 상업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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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교회 내 상업시설의 경우 교회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서 일반적으로 목회자의 가족, 교인 등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카페의 운영주체, 카페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귀속주체는 누구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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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교회 건물에 설치된 카페에 대해 사업자등록 명의가 개인인 A명의로 되어 있고, 실제로 A가 카페를 총괄하여 운영하고 재정 등을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교인들간 교제, 선교 자금 마련 등 목적으로 교회 건물에 카페를 설치하여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하고, 카페 설립, 초기 물품 비용 조달을 비롯하여 전기요금 등도 교회 재정에서 지출되었으며, 교인들도 카페 운영을 위해 대가없이 노동력을 제공해 온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카페는 교회 소유로 교회가 운영주체가 되는 것이고, A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A가 카페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고정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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