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 있는 상가의 소유자입니다. 저희 상가는 한 필지에 여러 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규모 상가입니다. 이처럼 여러 개의 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관리단으로 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아파트처럼 동마다 관리단이 여러개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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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문의 감사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은 기본적으로 1동의 건물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만, 문의하신 경우를 위해서 단지관리단이란 것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합건물법은

​이상과 같이 주택, 공장 등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 일정 구역을 단지(團地)라고 하는데, 이러한 일정 구역에 여러 개의 집합건물이 있을 경우, 각 집합건물에 당연 설립된 관리단 이외에도 ‘단지관리단’이란 것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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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관리단이 성립할 수 있는 요건으로,

​첫째, 한 필지의 대지 위에 수개의 집합건물들이 있고, 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한 필지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둘째, 각각의 독립된 필지위에 집합건물이 있지만 도로나 특정한 부속시설을 공유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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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한 필지에 여러 동의 집합건물이 지어져 있으나, 지하는 하나로 통일되어, 일부는 통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일부는 마트에 임대를 주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분당 구미동 월드쇼핑몰이 이에 유사함). 이때 지상의 한 필지의 대지뿐 만 아니라 지하의 통합 주차장, 마트관리 등을 위한 별도의 단지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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