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필지 또는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집합건물)이 있는 경우, 각 건물마다 1개의 관리단이 설립될 수도 있고, 전체의 관리단이 설립될 수도 있는데, 후자를 특히 "단지 관리단"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2개의 건물을 합한 단지관리단의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한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및 직무대행자선임신청 관련한 사건이 있었기에 이를 소개합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카합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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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신청인 적격

  :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당해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와 상관이 없는 제3자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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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지관리단의 관리인 선임방법

  : 단지관리단의 관리인 선임방법은 1동의 관리단에서 관리인 선임방법과 동일합니다(집합건물법 제52조, 제24조). 즉,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전체 의결권 과반수로 선정하게 되는 것이며, 만약 2개 동 중 1개 동에서는 정족수가 갖추어졌으나, 다른 1개 동에서는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결국 단지관리단의 관리인 선임은 정족수 흠결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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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지관리단 관리인 선임 정족수 흠결시

  : 만약 단지관리단 관리인 선임이 정족수 흠결로 실패한 경우에는, 각 동별로 관리인을 각각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차는 1동의 관리단 관리인 선임방법에 따릅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

4. 각 동 관리인 선임불가시 직무대행자 선정방법 및 대행자 선임료

  : 만약 각 동의 관리인 선임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법원에 관리인 직무대행자 또는 임시관리인 신청을 하여 직무대행자 또는 임시관리인 선임을 법원이 해주도록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분소유자 중 1인이 직무대행자로 선정될 수도 있으나, 다른 구분소유자가 이의하면 선정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법원이 정하는 자(주로 변호사)가 직무대행자로 선정이 되며, 이때 매월 직무대행자에 나가는 보수는 월200만원 - 300만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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