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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소리나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헌법 규정이 있음에도 해당 지교회 재산귀속 문제에 대한 정관 기타 규약이 없는 경우로 보아 교회헌법 적용을 배제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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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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