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서울 OO구에 있는 OO상가의 입주자입니다. 현재 저희 상가는 주차장 및 지상 7층 규모의 복합상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입주업체들로부터 대규모점포 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구청에 접수를 하려고 하니 구청 담당자가 판매시설이 아닌 점포 즉 은행,병원,부동산,주차장은 판매시설 면적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면서 대규모 점포 관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 문의 감사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를 구성하는 영업매장에는 아래 표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은행, 병원, 부동산이 영업을 하고 있는 해당 점포의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병원, 은행,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해당 점포가 판매시설은 아니라도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자문하고 있는 서울 OO구 소재 대형 쇼핑몰의 경우, 병원도 당연히 대규모점포의 면적에 포함시켰습니다. 은행,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주차장은 공용부분인지라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한편, 면적 계산에는 당해 점포면적 및 복도면적을 포함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병원, 은행, 부동산의 면적을 제외한 것은 일응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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