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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소리나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교회 재산 관계에 대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가의 강행법규에 저촉되는 교단 헌법 적용은 배제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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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에는 대한 예수교장로회경북노회 소속의 지교회에 속한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하고 토지나 가옥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면 노회가 이를 처단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물권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944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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