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내 모 교회의 부목사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부당해고와 관련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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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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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법원은 부목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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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소속된 부목사는 임면과 지위에 있어 담임목사와 직접적인 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게 지급되는 금원도 목회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생활보조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중략)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울행정법원2005구합1360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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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최근 부목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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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무조건 교회 부목사는 근로자가 아닌것이 아니라, 법원이 근로자성을 판단할때 살피는 원칙에 부합된다면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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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와 교회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기본급과 시간외수당,기타수당을 주기로하는 근로계약을 맺었고,이 교회에서 교역자로 일한 이들은 모두 교단 헌법과 인사규정,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담임목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관련업무를 맡은 점 등을 들어 부목사에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므로 해고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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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따라서 부목사님에게 재량이 없고 현재와 같이 부교역자로 대우할 경우 법원은 근로자성을 인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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