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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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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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2013다77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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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종속적인 관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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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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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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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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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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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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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이 정해져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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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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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역자 특히 부목사,전도사.교육전도사의 경우 위 조건에 부합할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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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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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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