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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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단의 헌법에서 부교역자의 사역 동기가 임금이 아닌 '헌신과 봉사'라고 보고,선교사업 역시 종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행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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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법원은 교단 헌법 규정이 아니라 '실제 근로실태'를 보고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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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법부가 종교단체의 내부 문제에 관여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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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민사관계에 민법이,형사 관계에 형법이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용관계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을 두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수없다라고 판단한 후, 부목사를 근로자로 보고 해고의 부당성을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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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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