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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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역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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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대법원은 노무제공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즉 노무제공의 실질적인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부교역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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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역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례의 태도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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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소속된 부목사는 임면과 지위에 있어 담임목사와 직접적인 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게 지급되는 금원도 목회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생활보조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교육전도사는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회에서 수행한 교리학습지도가 신학대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그에게 지급된 금원도 소액으로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임금, 임면 등에 대한 별도의 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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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역자가 근로자로 판단되면 근로기준법, 노조법, 산재법 등이 적용되어

부교역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고, 주휴일과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법정퇴직금지급, 4대보험 가입, 노조 결성 방해 금지 등 각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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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역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법상 위임계약의 수임인이 되고, 수임인은 일정한 사무를 그 목적에 따라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 판단하면 되므로 어느 정도의 재량이 인정되며, 언제든지 위임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근로기준법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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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사 각 교회가 부교역자를 수임인으로 상당한 재량을 가진 사람으로 대하고 그 지위를 보장하는 경우 법원을 부교역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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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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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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