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표준관리규약을 그대로 관리단에 적용하려고 할 때, 그러한 관리규약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8조 상의 관리규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규약은 아직 집합건물법 제29조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최근 제가 자문으로 있는 집합건물의 관련 소송에서 서울특별시 집합건물표준관리규약​은 이른바 모델 규정에 불과할 뿐, 관리단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결정이 있었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즉,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서울특별시(건축기획과)가 제정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단지형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은 관리규약을 제정할 때 참고할 내용을 제시한 이른바 모델 규정일 뿐이고, 그 자체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집합건물이나 단지형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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