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실무에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승계와 관련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문제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근거규정이 되는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관리자에 대한 승계규정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지위승계와 관련된 것은 대규모점포개설자와 관련해서만 규정되어 있는바, 따라서 대규모점포관리자도 대규모점포개설자와 마찬가지로 지위승계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러한 지위승계의 의의는, 만약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승계가 가능하다면, 굳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라 입점상인의 3분의 2 동의 요건 등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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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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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유권해석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지위승계가 불가하며 , 유통법 제 12 조   제 2 항에 따라 선임하여야 합니다."라고 하여 이러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승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1AA-1711-04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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