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중에 점포에 내부시설을 위해서 비용을 투자하셨다면 이는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626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필요비, 유익비를 임대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비, 유익비가 인정될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를 지급받기 전까지 유치권을 주장해서 점포의 명도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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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편, 대법원은 필요비, 유익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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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많은 경우에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차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이 바로 위 대법원 판결이 적용되는 경우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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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시고 만약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차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다면 점포에 내부시설을 위해서 투자한 비용을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 임대인에게 상환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시설권리금을 받는 것은 임대인에게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를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