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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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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부 하급심에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를 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의4 제1항 본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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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대구고등법원에서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 이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해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