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 변호사입니다.

헌금은 민법상 증여의 일종으로 민법상 해제 사유가 있는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헌금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법원은 ‘신도가 신앙심으로 종교단체에 헌금할 것을 약정한 경우 신도의 헌금약정에 기한 의무는 자연채무에 불과하여 신도의 자의적인 임의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2000가합5867).

그러나 약정한 일부 헌금을 내고 나머지 헌금을 내지 않는 경우 이미 지급한 헌금은 증여함으로 이미 교회재산이 되었으므로 증여 해제사유가 없는 한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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