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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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역자가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민법상의 위임관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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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 교회는 그 부교역자에 대하여

-위임계약을 언제라도 해지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도 없습니다(퇴직금 사전 특약을 맺은 경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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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법원은 위임관계의 경우 '일정기간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은 경우,

그런 특약에도 불구하고 해지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예가 있는 데 이를 교회와 부교역자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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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8다4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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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은 원래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이나, 수임인이 재임중에 기본급, 주택수당 및 자녀학비 등을 지급받고 퇴임시에는 퇴직금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유상위임인데다가, 수임인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중 처음 2년간은 위임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까지 되어 있어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제한되어 위임인으로서는 해지 자체는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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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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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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