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전체 2,400여 조합세대의 잔여분 20여 세대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여 분양하려고 합니다. 이때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구청의 인가가 필요한 것인지요? 아니면 경미한 변경으로 신고로 족한 것인지요?

​

A : ​문의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무상 논의가 많습니다.

​

1. 우선 관련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2. 판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에서 나열하고 있는 경미한 변경 사유에 대해, 이를 열거규정이 아닌 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변경 사유로 들고 있는 각호 이외에 경미한 변경으로 신고사유에 불과한 경우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중요한 취지가 설사 조합총회의 결의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고 결론에 있어서 달라지지 않는다면 굳이 경미한 변경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

즉, 판례는 ‘조합총회 의결 및 행정청 인가절차를 요구하는 취지는 소유권 이전 등 권리귀속 및 비용부담에 관한 권리의무와 법적지위에 큰 영향을 받는 사항의 경우 조합원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이러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행정청 신고만으로 충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동법시행령 49조에 열거된 사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① 변경대상이 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살펴보아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변경내용이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 들어맞고 그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를 침해하지 않거나, ② 분양대상자인지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와 같이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변경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 등도 포함’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판결).

3. 결론적으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변경내용이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 들어맞고 그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를 침해하지 않거나, 분양대상자인지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와 같이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변경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를 살펴보신 후, 그러한 여지가 없다면 신고로 족하다고 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