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재건축이 각종 규제로 향후 전망이 좋지 않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 시장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84년 4월 제정되어 이듬해인 1985년 4월부터 시행된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된 집합건물의 상당수가 30년의 연한을 넘어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정법 상의 아파트재건축과는 달리 상가 재건축은 관련법 조항인 불과 3개 조항밖에 되지 않고 그 결과 도정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절차로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예를들어,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은 구분소유자수 및 지분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재건축설계, 철거, 시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복잡한 조합설립절차, 관리처분계획수립절차, 관리처분총회 절차등이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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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구분소유자의 매도청구권행사 이후 재건축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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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구분소유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해 소유권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때문에 등기원인은 "매매"로 기재됩니다. 그리고 매매의 시점은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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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오는 시점, 즉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시점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가 확정되는 때, 즉 확정판결을 받은 때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인 재건축 부동의자가 대법원까지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그러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 그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지권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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