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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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및 노조법에 의하면 교회내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의 헌법시행규정 제15조는 "교회의 직원(항존직, 임시직, 유급종사자 포함)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어 위 대법원 및 노조법과 배치되는 결론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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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적으로 담임목사는 사용자에 해당하고, 장로, 권사, 집사는 직분자일 뿐 근로자가 아닙니다. 또한 부목사, 전도사 등 부교역자등이 법원에서 근로자로 판단받지 않은 경우 이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은 결성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노조설립을 금지한 교단 헌법규정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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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만, 교회에서 근무하는 유급종사자, 즉 사무원, 운전기사, 선교원 교사, 사찰집사 등은 노조가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만약 이들의 노조결성에 대하여 담임목사가 방해할 경우 노조법 81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되며 비록 교단 헌법에 따른 행위라고 하여도 법적으로는 위법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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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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