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송파에 있는 OO상가의 임차인입니다. 저희 상가는 대형유통상가로서 입주당시부터 대규모점포가 개설되었고, 구청에 확인하여 보니 시행사 계열회사가 대규모점포개설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사 계약회사가 갑자기 상가건물을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저와 같은 임차인들에게 관리비를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대규모점포개설자도 관리비 징수권이 있는 것인지요? 저희 상가는 각 점포들이 분양은 되었으나 아직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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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관련규정부터 보시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개설자에게 대규모점포의 유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으므로(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관리비 징수권한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매장이 분양된 경우에는 일정한 수 이상의 입점상인들에 의하여 조직되어 관할관청으로부터 지정된 대규모점포관리가 대규모점포의 유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법 제12조 제2항).

​따라서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지정되기 전까지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관리권한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비록 직접적으로 대규모점포개설자의 권한에 대해 판시한 사안은 아니지만,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의 취지와 관련하여, “대규모점포가 분양된 경우 대규모점포개설자와 그 관리자의 지위를 분리함으로써 대규모점포개설자가 당해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 중단 없는 시장의 적정관리를 도모하고, 대규모점포개설자와 관리자 사이에 점포의 유지, 관리업무의 처리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어(광주고법 99나7649),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지정되어 더 이상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이 규정된 것으로 보아,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지정되기 이전 대규모점포개설자의 관리업무를 부인하지 않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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