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OO상가오피스텔 건물의 관리단 대표 관리인입니다. 저희는 건물 구분소유자가 약300여명 정도로 적지 않은 숫자인지라 관리단 총회를 할 때 다같이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의를 하려고 하더라도 쉽게 성원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책을 보고 법상 임차인도 관리단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임대인, 즉 구분소유자의 위임이나 동의가 없어도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요?

​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관리인 선임과 같은 '일정한 사항'의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 구분소유자의 동의나 위임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즉, 관련조문을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점유자의 의결권은 2012년 12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입니다. 동법은 일정한 사항, 예를들어 관리인 선임, 관리위원회 구성과 같은 일부 사항에 대해서 임차인과 같은 점유자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제24조, 제26조의 3).​

동법 제24조 규정과 같이, '관리인 선임'과 관련해서는 임차인과 같은 점유자도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구분소유자의 동의나 위임, 허락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규정 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구분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행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구분소유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편, 이러한 점유자의 의결권은 구분소유자의 의결권보다 후순위여서, 만약 구분소유자가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그 경우에는 점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위 법 규정의 취지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