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재건축이 각종 규제로 향후 전망이 좋지 않고 최근 도정법의 개정으로 사실상 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예전처럼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 시장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84년 4월 제정되어 이듬해인 1985년 4월부터 시행된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된 집합건물의 상당수가 30년의 연한을 넘어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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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상의 아파트재건축과는 달리 상가 재건축은 관련법 조항인 불과 3개 조항밖에 되지 않고 그 결과 도정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절차로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예를들어,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은 구분소유자수 및 지분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재건축설계, 철거, 시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복잡한 조합설립절차, 관리처분계획수립절차, 관리처분총회 절차등이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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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러한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의 재건축이후 구분소유권 귀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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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이후 구분소유권의 귀속은 기본적으로 재건축규약에 의합니다. 이 규약안에 관리처분계획이 포함됩니다(상가오피스텔재건축에 별도로 도정법처럼 관리처분계획 결의,승인절차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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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방식이 시행사 일괄매수의 경우, 1.항에 따라 시행사로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할수 있습니다 (시행사분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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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건축이후 분양받는 구분소유권의 위치는 종전위치를 기준으로 하나, 반드시 그러한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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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전 구분소유자가 분양받는 신물건의 공급가액은 위 1.항과 마찬가지로 재건축규약 내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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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양받을 건축물의 면적은 계약면적(전유지분, 공유지분, 대지지분등 기타지분)을 기준으로 하되, 대지지분은 전유부분에 비례한 공유지분으로 하고, 전유부분은 종전 소유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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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건축결의에 동의한 구분소유자에게 대물로 공급한 나머지 물건은 재건축규약 및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일반인에 분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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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양대상 누락, 착오 등으로 추가 분양이나 사업비지출을 예상하여 일정부분의 보류지를 정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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