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라 '분양'된 점포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이를 대규모점포라하고, 이러한 대규모점포의 경우 집합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의 관리인이 아닌 대규모점포관리자도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16. 3. 10.자 대법원 판결에 의해 관리인의 관리권한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권한의 범위 내에서 소멸된다고 봄으로써 대규모 쇼핑몰 또는 유통상가의 관리권은 명실공히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규모점포의 범위가 어떠한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이러한 대규모점포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그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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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제3호 관련)

1. 대형마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

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

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

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

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

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

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

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

     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

     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

     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정관련 문의)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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