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관리단 회장, 관리단 대표) 또는 관리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요, 관리인 선임을 위한 서면결의서가 관리단 집회 개시 이후 접수된 경우, 그 서면결의서의 효력은 없다는 결정을 받았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관리단 집회는 2018. 2. 3.에 이루어졌는데요, 관리인 선임을 위한 투표기간을 이후인 2. 5.까지 3일에 걸쳐 하기로 하고, 투표를 받은 경우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관리단 집회일이 2018. 2. 3.인데, 그 이후 5일까지 투표기간을 설정하여 관리인 등 선임을 위한 투표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한 서면결의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2018. 2. 3. 이전에 접수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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