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단 대표인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래 관련조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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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관리인의 해임을 소로써 구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해임청구를 전제로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례에서, 해임의 사유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되는데, 그러한 소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각한 바 있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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