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주안동에 위치한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에는 준공 이후 10여년 넘게 관리단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거기 관리단 회장이 무려 10년이 넘게 대표로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관리단 대표 변경을 위한 총회한번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단 대표를 무제한 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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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드립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집합건물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으며, 임기 2년의 임기 이후에는 관리인의 지위는 상실되고 관리인 직무대행자의 지위만 갖게 됩니다(관리인 직무대행자는 '상무' 즉 일상적인 관리업무만 할 뿐이고 관리회사 변경 등 일상의 범위를 넘는 행위는 하지 못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관리인의 2년 임기 규정이 도입된 것이 2012. 12.경이고, 이러한 규정의 시행이 2013. 9.부터 이기에, 2013. 9. 이전에 선임된 관리인은 사실상 관리인 임기규정의 제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영구적으로 관리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적절한 시기(적절한 시기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당해 건물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여야 합니다)에 후임 선출을 위한 관리단 집회 개최의무는 있는 것이므로 만약 이러한 관리인 개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조차 열지 않은 경우, 그러한 관리인에게는 민법 상의 위임규정에 위반하여 해임사유가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관리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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