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집합상가의 관리권한을 두고 관리단과 대규모점포관리자의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공용부분 관리권한과 관련하여 의견을 드리오니 해당 각 집합상가의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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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집합건물인 상가 내 관리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아래 표에 예시된 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2.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근거규정

1) 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

게 청구​·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대법원 2016.3.10. 선고, 2014다46570)에 따라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적법하게 설립되어 신고절차

를 마치는 등으로 새로이 관리비 구과‧징수권한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에 속하게 된 범위에서 관리단이 가지던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은 상실”되므로 관리단은 실질적

으로 대규모점포의 공용부분이든 전유부분이든간에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관리비의 내용을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냉난방비, 급

탕비,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위탁관리수수료”로 규정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

에게 대규모점포의 전체적인 ​‘수선유지’의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3) 법 제12조의3 제3항 및 시행령 제7조의3 제2항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

점상인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그 사

용료를,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방식인 대규모점포등의 냉난방비와 급탕비, 분뇨 처리 수수료, 폐기

물 처리 수수료,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로 규정하여, 입점상인이 사용하고 있는 전유부분

뿐만 아니라 공동사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용료의 징수권한을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부여함

으로써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공용부분 관리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4) 시행령 제7조의3 제3항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누수(漏水)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

개 이상 점포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점상인이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 임차되어 입

점상인이 사용하고 있을 때는 물론이고, 임차되어 있지 않은 공실상태라고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보수비

용을 부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5) 법 제12조의3 제4항 및 시행령 제7조의3 제7항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공개해야 하는 영업현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으로 정하고 있고, 잡수입을 “공용부분 및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대규모점포등을 관리

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정의함으로써,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것

은 물론이거니와 공용부분을 활용하여 수익창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법 제12조의6 제4항 및 시행령 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