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OO상가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 저희 건물에서 관리단 총회가 있었는데요, 총회에서 사회를 보신 분이 관리인 선임 등 안건에 대해 일일이 의결권 행사를 확인하지 않고 "반대한 사람 손 드세요, 반대한 사람이 없으면 모두 찬성한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한 뒤, 반대로 손드는 사람이 없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찬성으로 몰고 가서 관리인 선임결의가 통과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부족한 지식입니다만, 관리단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구체적으로 소유자 수와 지분을 명확히 계산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결의를 통과시킨 것이 적법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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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등의 집합건물의 관리단 집회를 규율하는 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관리규약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특별히 의결방법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 질의하신 바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의결권 행사가 반드시 잘못되었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의 태도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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